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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울북부지방법원 - 2017영장11*** / 업무방해죄 만취한 피의자가 택시안에서 난동을 부리고,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러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언..

  • 그 옛날 공자는 논어 학이편 1장에서 “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 하였다. 남이 무시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, 學을 기뻐하고 ..

  • 구속적부심사 인용 | 사기방조 구속 - 안양지원 2018초적 [사건개요]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오자,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..

  •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- 2018형제9** [사건개요]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가려하자 가로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추행하였고,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과 폭행하..

  •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- 2017고합** /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반 (영업비밀누설 등) [ 사건개요 ] 피고인들 일부가 퇴사시 자료를 반출한 행위..

  •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- 서울북부지방검찰 201 8년형제 2***호 [사건개요]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위해 지하철 내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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